빚을 갚기가 어렵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파산신청이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실패’라는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망하는 기업을 ‘파산’이라 하고, 망하는 사람을 ‘파산’, 무능력자’라고도 합니다.
빚이 쌓이고 빚이 생기기 시작하면 ‘파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빚이 많다고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 둘째, 파산 회생과 파산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사의 비교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vs 파산면책, 차이점 비교, 장단점. 빚을 갚지 못해 대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채권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blog.naver.com 파산이란, 재산을 모두 청산하고 빚을 청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제도라면, 회생은 3~5년에 걸쳐 자산보다 많은 빚을 갚고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다.
결국 개인회생은 일정량의 자산이 남을 수도 있지만 파산을 하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취업이 있었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계산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제한이 없는 파산신청과 달리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고, 담보부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귀책도박 과소비, 과소비 등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개인파산은 신청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 인지비 : 30,000원(집행금지 신청시 : 2,000원 가산, 집행정지 신청시 : 2,000원 추가) – 배송비 : 37,000원 + (채권자수×3,700원×5) 채권자가 많을 경우에는 배송비를 고려합니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10명일 경우 배송비만 37,000원 + (10 x 3,700 x 5) = 222,000원이 됩니다.
인지세 30,000원을 더하면 약 250,000원 정도 됩니다.
제출서류 ①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예금계좌사본(예금반환용) ② 개인회생채권자명부 – 채무증명서, 판결문, 독촉장, 독촉장, 조세/과태료,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등 – 별도의 권리가 있는 청구권이 있는 경우 담보물 등록사항 증명서, 시가산정자료(부동산 현장 매매가 등), 확보된 청구권 현재금액, 증빙자료 – 보증금이 있는 경우 반환의무서, 임대물 등록사항 증명서, 시가산정자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소명자료 ③ 재산목록 – 예금 :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또는 예금계좌 명세서 사본 최근 6개월간 기록 – 보험 : 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예상해약가액(없더라도) –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등록부, 시가증명서(인터넷) 중고시장 – 임대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 등록증, 시가 확인자료(부동산 현장 매매 가격 등) – 임대차 채권 : 대출금 등 현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사본(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명세서) – 매출채권 :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부 사본 등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퇴직금 예상 : 사업소득 확인서 퇴직금 예정액(회사 또는 개인사업주 명의) – 기타 : (가) 압수준비금 확인서(이용자 본인 기재), 예치금 사본(법원에 예치) ④ 수입지출명세서 – 급여소득자 급여증명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노동조합비 납부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제출자료 없음, 소득증명서(법원양식)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서(최근 1년간), 사업자등록증, 임금기본통계조사 해당부분 사본 구조상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서 및 보증인확인서(법원양식) 2부 – 연금소득자 : 이를 입증하는 영수증 등 사본 – 상환계획 이행 시 예상 지출액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생활비를 초과하는 경우, 가족은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한 근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사업소득자) ⑤ 명세서 – 주거현황 (1) 신청인의 자택 또는 친족 home 자유거주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2) 회사거주, 기숙사 또는 임대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허가증 (3) 자유거주(친족소유 주택 포함) : 소유자가 작성한 주민등록등본 – 소송 ,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서 사본 등 –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화해, 파산,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거나, 채권단에 청구서를 제출 회생위원회(개별워크아웃), 한마음금융지주(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등이 있습니다.
), 개인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시스템 이용시 관련서류 ⑥ 제출수량 – 신청시 : 2부 – 정정제출시 : 2부(개인회생개시결정 전후 관계없음) – 결정 후 개인회생 개시 시 채권자명부 및 변제계획 수정 시 : 채권자명부 및 변제계획(채권자수+2부)을 제출합니다.
아래에는 개인회생 신청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과 신청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 인정 기준에 대한 글입니다.
정리된 글을 공유합니다.
2023년 개인회생신청 자격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승인한 상환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채무를 조정하고 채권자에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남은 채무는 탕감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명부와 변제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상환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소득의 일부로 빚을 갚고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파산면제는… sexysbkang.tistory.com 2023 개인재활 최저생계비 인정기준법원 개인회생심사기준은 다양한 항목을 살펴보며 결정된다.
– 신청자 나이 – 부양가족 수 – 회…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