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자 입장에서의 제한 사유에 대하여
예외조항이 있으며, 부부간 자녀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피초청자의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결혼비자(F-6)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초청자(외국인배우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이 확인되고, 개인적 반성 및 재활 노력이 확인되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자 발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1. 가정폭력범죄로 초청받은 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임시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혼사증을 발급한다.
제한된. .제한기간 :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일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0년 이내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혼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제한기간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 이내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혼비자가 제한됩니다.
공소시효 :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 이내.4. 살인, 강도 등 특정 강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혼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공소시효 :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 이내.5. 허위 혼인신고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혼인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제한기간 :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일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6.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결혼비자(F-6)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일반적으로 결혼사증 발급 심사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불법체류, 서류위조, 불법입국, 불법취업 등 위반기록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을 취소합니다.
심사기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결혼비자 제한 여부 및 기간은 위반사항, 위반 정도, 상습범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법무부가 정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합니다.
초청자가 결혼을 통해 귀화자로서 국적을 취득한 지 3년 미만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경우에는 결혼사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한 결혼에 의한 귀화 또는 자녀양육비 요건에 따른 귀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초청자가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결혼 및 동거 목적으로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경우에는 결혼사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4. 4. 1 이후의 초청횟수만 인정하며, 종전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3번째 초청인 경우(14. 4. 1 이전의 초청 포함) 사증발급 불가 부여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혼인 및 동거를 목적으로 초대받은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혼인을 무효로 한 경우 폭행 등의 이유로 전 배우자의 잘못은 없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면제됩니다.
백수웅 변호사(이민 및 외국인 사건 전문변호사)와 1:1 카카오톡 상담
방문 및 전화상담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읽어보신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지구법률사무소 대표전화(02-336-2736)로 전화하셔서 백수웅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사무실(02-336-2736)에 전화 후, 상담하고 싶다고 직원에게 말씀하세요. 백수웅 변호사(외교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구 백수웅 소개
백수웅 변호사 소개 및 상담정보 (US Law Offic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어스 대표변호사 백수웅 입니다.
백수웅 변호사는 전직 방송국 PD이자 국무위원이다… blog.naver.com
법률사무소 지구위치정보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8 법률사무소 어스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