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변호사로 활동했던 장유종입니다.
최근에는 교사에 대한 폭언, 협박 등 직권남용 사례가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
학교 중에서는 교육청 소관이 아닌 유치원 교사들이 특히 교직권 침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았다.
오늘은 유치원 학부모의 왕따 행위에 대한 해결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와 상담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시지를 통해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상담요청)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유종 입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blog.naver.com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육청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서 하루에 10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확인 후 전달해 드립니다.
늦어도 1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유종 변호사 블로그를 방문하신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만큼,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배려를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꼭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학교폭력, 청소년법, 아동학대, 교권침해’ 등이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 전에 간단히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설문에 답변해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blog.naver.com Q. 유치원 교사도 교원법의 적용을 받나요?A. 유치원은 초·중·고와 달리 교원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를 지도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정당한 지도를 하더라도 악의적인 불만을 접수할 수도 있고, 무고한 아동에 대한 학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원권익보호위원회는 또한 별도의 국립유치원이 아닌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을 설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Q. 유치원 학부모의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협박, 폭행, 상해, 피해 등 폭력적인 행위2. 모욕, 명예훼손3.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4. 비방하는 글 게시 등 불법유통행위 5. 부당방해, 영업방해 가. 위 5가지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받은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협박의 경우 최대 3년, 모욕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일 범죄로 볼 때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처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또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아동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부모는 상대방 부모로부터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신고되거나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연락해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유치원 학부모의 학대를 신고하면 실제로 아동학대로 고발되나요? 이는 많은 교사들이 권리 침해가 발생한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타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아이가 학대를 했다고 의심하거나, 아이가 하는 말만 들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신고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어, 이런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연루되자마자 소문이 퍼지면서 교직을 이어갈 수 없고 재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직권남용을 당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부터 교학권 침해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변호사가 제시하는 유치원 학부모 학대 해결방안 3가지 1. 증거 수집이 우선이다.
2. 신고 및 불만사항 접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3. 태도가 중요합니다.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상황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핏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진행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되시면 저에게 조언을 구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고한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지쳐서 민원 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내용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학부모의 왕따, 더 이상 참지 말고 물러서세요. 피해자가 되었지만 이를 참아야 한다면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상처가 지속되면 낫지 않고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이 커집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하거나 고소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결백을 자신있게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변호사처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실패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현재의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오세요.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육청 변호사 장유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