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의 핀테크 IT 전담센터입니다.
근래들어 일명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로 불리우는 사건과 관련하여, 올해 5월 춘천지법에서는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될 것처럼 재테크를 표방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30대 피고인 A씨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는 국외지역에 주로 거점을 두고 몇 개의 허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마치 수익을 얻는 것처럼 뒤에서 조작하거나 돈다발 인증 사진 등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여 수익은 환전해주지 않고 피해자들의 입금액 부분은 편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소속한 투자사기 범죄단체는 해당범행의 총지휘를 맡은 B씨의 지시로 인해 카톡 허위계정 및 전화번호DB를 이용해 일반인들에게 투자유도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왔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4월즈음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전북 군산에서 다수의 일행들과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도박사이트를 만든 이후, 수시로 바꿔가면서 운영해가면서 피고인 A씨가 필리핀에 본부를 두고 범죄수익금 중 절반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50%는 조직원들에게 분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조직은 <우리 시대에 가장 알맞은 재테크, 완벽한 수익을 얻어가세요> 라는 등의 메시지로 마치 본인들에게서 정상적 투자를 통해 손쉬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인해 기소된 이들은 3년여에 걸쳐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A씨는 총 12억을, 일당 피고인B씨는 3년동안 총 약 3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억에 달하는 금액을 제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리딩방 사기 방식의 범죄행위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상당히 계획적, 조직적, 지능화되어있다는 것,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라는 점,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 전담센터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근래 다수의 리딩사기사건을 선임하고, 해당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으며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목표로 최대한 법률 방어를 메뉴얼화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리딩 투자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만약 사건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 전담센터로 언제든지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처리해온 다수의 리딩방 사기 사건해결의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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