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두 집 중 하나는 역전세가 우려되고 있는 걱정스런 임대시장입니다.
정부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완화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계속 전세를 줄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서로 좋을 수 있는데요.#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 조건 등 총정리 하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이란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은행에 차용하는 것입니다.
전세가격이 급락해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때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지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한도
규제지역1주택자9억원 이하LTV 40%9억원 초과LTV 20%다주택자이용불가비규제지역1주택자LTV 70%다주택자 LTV 60%
예를들어 시세 9억원의 집일때 40%인 3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걸 받아 계약할때보다 떨어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이 급한 임대인들이 활용하면 좋은데요.정부가 소득기준 dsr을 강화하면서 이미 다른데서 빌린자금이 있는 임대인은 어려운실정입니다.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보증금 미반환사태가 더 심각해질것으로 보여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DSR 완화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받는 상품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비교하여 한도와 조건 총정리 했습니다.
구분#전세퇴거자금대출#임차보증금반환대출#특례보금자리론대상퇴거 예정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해주기한 임대인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2년 경과후 서로 협의하여 해지된 경우전세자금 반환신청시기임차인 퇴거 2개월 전부터 신청가능계약 만료일 또는 해지 전후 3개월 이내2023년 12월까지기간최장 40년최장2년(실행일로부터 4년이내 기한연장)최장 50년대상주택가액한도 없음12억이하 주택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취급기관모든 시중은행국민.기업.하나.수협.광주 은행제일, 기업,농협금액보증금 또는LTV,DSR,DTL 범위이내1억원한도(LTV,DSR 적용) 5억원 한도DSR규제없음(LTV70%, DTI )중도상환수수료1.0~1.4% 없음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 0.5~06%없음조건kb시세 15억 초과하는 임대인도 신청 가능신청시임대인과 임차인 함께 은행방문 해야 신청 가능세입자 퇴거 주담대를 받아도 한도가 부족할때 고려할 수 있음금리가 낮고 DSR규제가 없어 전세자금반환대출로 좋음
신청시 필요서류 주담보 신청서류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 은행 계좌정보, 전입세대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사본임대차계약서 사본인감증명서, 임감도장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이직했을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임차인이 퇴거하는 날짜에 맞춰 실행됩니다.
임대인은 실행일 당일 임차인이 퇴거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조건임대인은 다음 조건에 하나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① 임대차 계약 만료 또는 임차인과 협의 후 해지한 경우② 투기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혹인 일시적 2주택자③ 기타 조정 대상지역은 다주택자 가능④ 실행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세입자가 퇴거 조건부 주담대와 임차보증금 반환자금을 받을때 모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는 약정서에 서명해야 됩니다.
만일 약정을 어기고 입주권이나 주택 청양 당첨 및 증여 등으로 주택이 생기면 향후 관련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허용됩니다.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우리 기업은행 6곳의 시중은행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로 인해 인대인들은 DSR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연금소득을 받은 임대인들은 DSR 조건으로 어렵고, 임차인이 있다면 주담대는 어럽습니다.
세들어 사는 집을 담보로 하는것에 동의하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것도 쉽지않습니다.
추경호 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DSR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7월중엔 시행할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dsr 완화 시장의 어려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