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상북도 예산 인포그래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257억원(4.4%) 늘어난 12조6078억원으로 확정했다.
도의회에 제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일반회계에는 전년 대비 6082억원(5.8%↑) 증가한 11조1193억원이 배정됐고, 특별회계에는 825억원(5.3%↓) 감소한 1조4885억원이 배정됐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환경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도 일반재정예산은 올해보다 1924억원 줄었지만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다.
지난 7월 폭우, 태풍 카눈 등 피해복구비와 정부복지비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이 8,006억원(전년 대비 14.6% 증가) 늘어나 총예산 규모가 4.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현장 지출에.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해야 할 일에 과감히 투자’라는 모토 아래 2년차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작년에 이어 행.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증액액은 5257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증액액보다 적다.
전국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한 재정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실링 및 국고실링 제도를 시행하여 성과가 부족한 사업을 20~30% 줄여 714억 원(12.6%) 절감 3년 이상 지원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및 원산지 검토. 특히, 자기계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비도 10% 절감하였습니다.
신규 민간보조사업은 민간평가원의 대면평가를 통해 관대보조사업을 엄격히 제외하고, 필수사업을 누락 없이 지원하도록 구성하였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과감히 투자한다는 원칙 아래 △지역시대 선도모델 공유·전파, 모두가 행복한 경북, 미래산업 육성, 경북의 성장동력, △주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 주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핵심과제별 주요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을 위해 △경북구시 등 지방시대 선도모델 사업에 284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 청년정착 및 경북형 이웃지원 사촌형 시범마을 확충에 353억원을 투입한다.
‘모두가 행복한 경북 실현’을 위해 △육아부담 제로사업 7,791억 원,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 3조 3,215억 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2,759억 원, 영세·소상공인 위기극복 1,428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북형 문화관광 부활에 4,793억원을 투자한다.
‘경북 성장동력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에 1,009억 원, 첨단산업 육성에 1,151억 원, 기술주도형 농·축산 ㆍ투자원 수산업 1조 877억. 마지막으로 ‘주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 구현’을 위해 △스마트하고 안전한 경북 구현에 7,281억원, 재난피해 복구에 6,454억원, 기상이변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에 1억원이 투입됐다.
다양한 SOC 기반 확충에 1,569억원 △6,608억원을 투자한다.
도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천 피해복구비 등 정부 보조금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전례 없는 세수 부족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 재정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에는 최대한 저축하고, 약자복지, 주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경제를 선도하고, 지역시대를 선도하며, 국민이 성공하고, 주민이 안심하는 지역시대 구현에 행정력을 모두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릿지경제=김종현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