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이력 – 개인회생 재신청 – 개인회생 기각
지난해인 2023년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특히 20대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몇 번이나 재신청할 수 있나요?
(출처: 법원) Q: 과거 개인회생 이력이 있는데, 또 빚이 생겨 개인회생 재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A: 개인회생의 경우, 사건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과거에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한편,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는 2호, 4호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3가지 자격’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1.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상태에 있으나 향후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2. 총부채가 무담보채 10억원 미만, 담보채무 15억원 미만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하고 법원이 승인한 상환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3~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이다.
1. 개인회생 이력 확인 방법 – ‘대법원 내사건조회’ 출처 : 법원)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제도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개인회생 진행상황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1) 이 경우 대법원 마이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특정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3) 개인회생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4) 사건번호는 연도, 사건, 개별표시, 번호의 순서로 구성된다.
(5) 예를 들어, 2023년에 접수된 개인회생의 경우 ‘(지방)법원 2023 개회 XXXXXX’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6) 다음으로는 대법원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번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재신청 시 주의사항 – ‘가처분 기각’ 1.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금지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금지명령이 승인되어야 채권자들이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또한, 금지명령이 발부되면 더 이상의 압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추심절차도 중단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회생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지 명령을 기각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 개인회생 기각사유 (1) 재산은닉 및 허위사실 공개 개인회생 기각의 첫 번째 이유는 법원이 재산은닉되었다고 판단하거나 회생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입니다.
복권. . (2) 개인의 최근 채무 중 대부분이 투기성, 즉 도박을 하다가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서류미비 및 제출기한 미준수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보정서, 가처분신청서,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 등 각종 서류를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시 유의사항 – ‘월상환’ 1.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이용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결정됩니다.
2.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과 최저생계비입니다.
3. 월상환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부담하는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 추가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월세,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고려하고 타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개인회생상환금액 확인 방법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월 상환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략적인 월별 상환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상환금은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남은 월상환액으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2인 기준 최저생계비 207만3693원을 제외한 월 상환금액은 92만6307원이다.
이 외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일정하다면, 이 역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월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3개월의 평균을 월 소득으로 산정한다.
오늘은 개인회생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거부된 사례 1건과 개인회생 해고 사유, 취소 후 재신청 시 주의사항을 한자리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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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