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사기 용의자가 자주 묻는 몇 가지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사기를 저질렀다면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나요(벌금 또는 집행유예)? “오늘은 사기 감면요인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필요한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의 말미를 주목해 주세요.
사실
A와 B는 연인 사이이며, B는 보증금 2,500만원을 받고 집주인 C로부터 OO주택을 임대합니다.
그래서 OO방의 세입자 이름을 제 이름으로 바꾸시면 임대 종료 시 보증금을 제가 받고 반드시 돌려드립니다.
B는 이를 믿고 집주인 C에게 OO임차인의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C가 명의 변경에 동의한 후 A는 “C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보증금 영수증에 서명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Unsplash를 통한 jefflssantos
사기 청구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란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망, 기망, 처분하도록 타인을 유인한 범죄를 말한다.
돈을 빌릴 때 A에게 상환의사 및 상환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기의 중요한 결정요인인데, 이 경우 A는 임대보증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했고, 이때 부채가 초과(부채가 자산보다 큼)하고 고정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B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사기 양형 요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일반사기 양형 기준(감경요인, 가중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일반사기’ 양형기준 일반사기를 감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벌칙 없음 또는 손해배상액의 실질적 회복) 여부다.
사기범죄 집행유예 – 양형기준 이 사건에서 A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A씨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중요인) A는 임차보증금반환보증금 2,500만원의 관계에 있는 B를 사취하였다.
(감소요인) 고백과 반성점. A의 연령, 행태,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 상황 등을 제외하고 B와 일치하는 1점(월 100만원씩 분할하여 합의금 3,500만원) chrisliverani, 출처 Unsplash 결정적 요인 이 사건 A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B와의 합의였다.
A씨는 즉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B씨에게 ‘전액’ 손실을 배상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손해액 1000만원 이상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B씨를 설득해 매월 분할납부 방식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A씨는 양 당사자의 우호적인 협상으로 성공적으로 보호관찰을 종료할 수 있었으며,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거나 사기죄로 기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기 및 가중요인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펌을 차리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