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점검)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 사이에 공사금지 고시가 있는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거리기준 제외 여부(세종도우리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그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지 경계선에서 정북 방향으로 같은 항 호. 동조제2항제1호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거리 이상의 거리에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제1호에서 각 목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지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각주: 자동차, 보행자 및 … Read more